[부동산] 윤석열 대선후보 대통령 당선에 따른 새정부의 정책방향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새정부의 정책방향에 큰 변화가 예상되며

그 중 부동산 대책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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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의 주요 부동산 공약이었던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완화"와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내집마련 금융지원 강화"

로 인해 무주택 실수요자와 다주택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치만, 숙제가 남아있다.

세금을 낮추기 위해선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한다.

또, 대출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도 여러 규제를 풀어야한다.

 

먼저,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완화공약.

윤 당선인의 위 공약대로 부동산세 완화가 현실화되면

시장에 다주택자 매물이 많이 나와

공급 부족으로 인한 집값급등을 다소 완화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관련 법 개정을 거쳐야한다.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등을 개정해야한다.

 

문제는 윤 당선인이 국민의 힘에 속해있어서 국회의 다수당을 차지하고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에 어려움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선거를 다시해야 각 당의 의석 수가 바뀌는데,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2024년 4월에 실시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따르면

서울은 종부세 대상인 고개주택이 많아서 국내 전체 종부세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자체들이 서울시에서 걷힌 종부세로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를 줄이게 된다면

각 지자체가 부동산 교부세 재원감소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서울 외 지자체들의 반대가 클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참고 뉴스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308000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