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령] 비상계엄령이란..?

비상계엄이 뭐야?

 

 

 

비상계엄(非常戒嚴)은 국가에 심각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헌법에 따라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특별히 선포하는 긴급 조치 상태를 뜻합니다. 계엄에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있는데, 비상계엄은 그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형태입니다.

주요 특징

1. 선포 요건:
   • 전쟁, 내란, 외부로부터의 침공 등 국가 존립에 심각한 위기가 발생하거나, 대규모 사회 혼란이 발생해 정부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을 때 선포됩니다.
2. 주체와 절차:
   • 대통령이 선포하며, 국회에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효과:
   • 통상적인 법적 질서가 일부 제한되고, 군이 공공질서 유지와 치안 활동에 나설 수 있습니다.
   • 국회 활동 중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제한 등 헌법상 권리가 제한되기도 합니다.
4. 군의 역할:
   • 비상계엄 하에서는 군사 법원이 강화되고, 군대가 주요 치안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사례

• 1972년 10월 유신 비상계엄: 박정희 정부 시절 헌법 개정(유신헌법)을 위한 비상계엄 선포.
• 1979년 10월 비상계엄: 박정희 대통령 피살 후 혼란 수습을 위해 선포됨.
• 1980년 비상계엄 확대: 전두환 정권 초기, 군사 정권 강화 및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압을 위해 시행.

비상계엄은 국가 비상 상황에서 활용되지만, 역사적으로 독재 정권이 이를 악용해 권력을 강화하거나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례도 많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다고 해서 전쟁이 반드시 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국가의 안보와 질서에 전쟁, 내란, 대규모 사회적 혼란 등과 같은 중대한 위협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발동됩니다.

예를 들어:

1. 전쟁: 외부로부터의 침공이 예상되거나 이미 전쟁이 발발한 경우.
2. 내란: 국가 내부에서 대규모 무력 충돌이나 폭동이 발생해 통제 불가능한 상황.
3. 사회 혼란: 정부의 통상적인 권한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의 치안 문제, 재난 등.

비상계엄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선포되며, 군사적 개입과 시민의 자유 제한 같은 강력한 조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직접 일어났다는 의미는 아니며, 정부가 질서를 유지하고 상황을 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발동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전쟁과 같은 외부 위협뿐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으로 계엄이 선포된 사례도 있으므로, 선포 이유와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